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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민감시요원 위촉 현황(2020. 8. 1. ~ 2021. 5. 31.)
작성자 박성복 작성일 2020-08-14 18:17:24 조회수 441

□ 주민감시요원 위촉 현황
 ❍ 정    원 : 4명
 ❍ 위촉기간 : 2020. 8. 1. ~ 2021. 5. 31. (10개월)
 ❍ 자격조건 :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간접영향권 내 2년 이상 거주자

 

□ 주민감시요원 역할
 ❍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 적절 여부 확인
 ❍ 반입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 확인
 ❍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확인
 ❍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 확인
 ❍ 폐기물의 반입⸱처리 등에 관하여 주민지원협의체가 시와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

 

□ 관련법령
 ❍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5조(지역주민의 감시) 및 제25조의2(주민감시요원의 자격)
 ❍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(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), 제31조(주민감시요원의 수) 및 제32조(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)
 ❍ 「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12조(주민감시요원의 수당)
 ❍ 「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서」 제5조(반입쓰레기), 별표1 및 별표2 제11,12,1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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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주민지원협의체
  • 담당자주민지원협의체담당
  • 전화번호031-203-40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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